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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고용 정책 수립 및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인력 양성 계획을 세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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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고용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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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는 관련 체계가 부족한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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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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