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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지자체가 더 자율적으로 세우고 책임지도록 하는 지역고용 활성화 제정안이에요.
지역 일자리 계획 수립 체계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세워요(안 제5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임기 중 추진할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요(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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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안 제5조)
변경 전
이 이름의 법정 계획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세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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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확인 불가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례는 알 수 없어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해지거나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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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고용정책 기본계획
지역 일자리 정책의 큰 방향을 담아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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