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원보증법 제4조에서 "야기할"이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생기게 할"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쳐 법률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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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1호(사용자의 통지의무)
변경 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변경 후
"야기할"이 "생기게 할"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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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원보증계약
일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손해를 대신 물어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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