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2 발의 ·
보안관찰법의 어려운 한자어와 불명확한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꿔 국민이 법을 더 쉽게 읽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보안관찰법의 해당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보안관찰처분)
변경 전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소정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소정의'가 '정해진'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안관찰처분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사람을 관찰하고 신고를 받게 하는 처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