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조정 기록(속기·녹음과 보관)은 시행 이후 조정·중재를 신청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조정 결과 공개는 시행 이후 제23조 각 호에 해당하게 된 사건부터, 소송 남용 특칙은 시행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는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