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05.27 발의 ·
허위보도·조작보도를 법에 새로 정의하고, 정정보도 방식과 손해배상·과징금 등 언론보도 피해 구제 수단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허위보도·조작보도 개념을 법에 도입해요
허위보도, 조작보도, 그리고 알면서도 손해를 끼칠 의도로 하는 허위조작보도를 구분해 정의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까지 포괄하는 '언론등' 개념을 정비해요. 발의 의원들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해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의 체계를 참고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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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언론, 언론보도,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만 정의하고 있고, 허위보도나 조작보도에 대한 정의는 없었어요.
변경 후
허위보도·조작보도·허위조작보도(풍자와 패러디는 제외), 온라인 동영상 뉴스서비스, 언론등·언론사등·언론보도등 같은 개념이 새로 정의되고, 언론보도·정정보도의 정의도 정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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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이 다루는 보도의 범위와 핵심 용어가 어떻게 넓어지는지 담았어요.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 자격과 조직이 어떻게 바뀌는지 담았어요.
피해자가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는 청구 절차의 변화를 담았어요.
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재판 절차의 변경 사항을 담았어요.
허위보도 손해배상의 기준과 입증책임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담았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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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이를 진실에 맞게 바로잡아 알리는 거예요. 개정안에서는 틀린 내용을 고치거나 보도 전부를 삭제하는 것까지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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