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11.14 발의 ·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의 뜻을 새로 정하고, 정정보도 방식을 구체화하며, 법정손해액(5천만원 이하)과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과징금(10억원 이하)을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허위보도·허위조작보도 개념 신설
'허위보도'는 거짓 사실이나 원래 뜻과 다르게 오해하도록 바뀐 정보가 들어간 기사·제작물이에요. '허위조작보도'는 그중에서도 보도되면 다른 사람을 해칠 것이 분명한 것을 말하고, 풍자와 패러디는 빠져요. 언론사가 직접 만든 보도뿐 아니라 이를 인용하거나 매개(전달)하는 것도 '허위보도등'에 포함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런 보도의 폐해에 대해 명확한 규정과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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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정정보도 청구 기간)
변경 전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변경 후
보도가 있은 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요. 인터넷에 계속 올라와 있는 보도에 허위가 분명한 내용이 있으면 2년이 지나도 정정이나 삭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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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이 다루는 범위와 핵심 용어가 어떻게 바뀌는지 모았어요.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지원 조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담았어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가 달라져요.
인터넷신문과 포털에 적용되는 특별한 의무를 담았어요.
피해 배상과 재판에서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지 정리했어요.
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모았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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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사실에 맞게 고쳐서 따로 보도하는 거예요. 개정안에서는 원래 기사를 고치거나 지우는 것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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