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안제235조의3(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한 과징금) ① 세관장은 제2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 물품을 일정 수량 이상 수입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물품의 화주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해당 물품을 수입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물품의 판매금액 이하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반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 납부기한 등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