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팔려고 수입한 사람에게 세관장이 판매금액 이하(반복 시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당이득 환수용 과징금 신설
지금은 통관 단계에서 물품을 막는 데 그치고, 이미 들어와 팔린 물품의 이익을 거둘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과징금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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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5조의3(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한 과징금)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세관장이 침해 물품을 영리 목적으로 수입한 화주 또는 명의를 빌려 수입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반복·대량 수입은 영리 목적으로 추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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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이후 침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서, 그 전에 수입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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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어겨 얻은 경제적 이익을 거두기 위해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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