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현행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학 입학을 위한 중요한 선발 절차로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 수준이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