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응시자격 정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응시자격 정지기간 확대
수능 부정행위자는 시험이 무효가 되고, 시험 다음 연도부터 일정 기간 응시할 수 없어요. 이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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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5항 (응시자격 정지기간)
변경 전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이 무효가 되고,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응시자격이 정지돼요.
변경 후
정지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바뀌어요. 시험 무효 처리와 경미한 부정행위 예외 등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시험 시행일 다음 연도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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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 입학전형 자료로 쓰려고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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