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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총전력생산량에 비례하여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하거나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충당하여야 하며, 원자력 발전사업자 역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전원임에도 화석연료 발전과 동일하게 REC 구매 의무가 부과되어 원자력 발전 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전사업자의 총전력생산량을 산정할 때 발전용원자로의 운전으로 생산된 전력량은 제외하도록 하여, 무탄소 전원에 대한 불합리한 재생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제2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의5(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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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