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총전력생산량에서 원자력발전소가 만든 전력량을 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자력 발전량을 계산에서 제외
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의 기준이 되는 총전력생산량을 계산할 때,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로 만든 전력량은 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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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급의무자의 의무공급량 합계는 총전력생산량의 25퍼센트 이내에서 연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총전력생산량에 원자력 발전량도 포함돼요.
변경 후
총전력생산량에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발전용원자로의 운전으로 생산되는 발전량은 제외해요.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12조의5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의 총의무공급량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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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의무자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 발전량 중 일정량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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