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2조의2(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2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계획이익 환원) ① 제51조제1항제8호의2부터 제9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소유자(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및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는 경우 입안 제안자를 포함한다. 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하여 발생한 토지가치 상승분(「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제2항 각 호의 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현행1. 공공시설
개정안1.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현행2. 기반시설
개정안2.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현행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개정안3.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서 “공공시설등”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시설
2. 기반시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현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안③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
현행2.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
개정안2. 제2항제3호----------------
현행③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 관할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귀속된다.
개정안④ ----------------------------------------------------------제3항--------------------------------------------------------------------------------------------------------------------------------------------------------------------------------------------------.
현행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거나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안⑤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제3항------------------제4항---------------------------------------------------------------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1. 제3항 각 호에 필요한 비용
현행<신 설>
개정안2. 도시ㆍ군기본계획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한 비용
현행<신 설>
개정안3. 공공시설등의 설치ㆍ개량ㆍ정비 등을 위한 비용
현행<신 설>
개정안4. 공공시설등의 운영을 위한 비용
현행<신 설>
개정안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현행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은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을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할 구 또는 군은 제3항에 따라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전부를 제2항제1호의 사업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안⑥ 특별시ㆍ통합특별시------------------------------제3항에--------------------------------------------이상을 제3항제1호의---------------------------------------------------------------제4항--------------------------------------100분의 50 이상을 제3항제1호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
현행⑥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⑦ 제3항-------------------------------------------------------------------------------------------.
현행<신 설>
개정안⑧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또는 공공시설등의 설치ㆍ제공 의무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토지소유자등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고, 설치하려는 시설이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상 구역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4. 토지소유자등이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5. 재정ㆍ일자리ㆍ주민편의ㆍ안전 등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입안ㆍ결정권자가 토지소유자등에게 요구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6. 토지소유자등이 설치하여 제공하는 공공시설등의 관리ㆍ운영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7. 인구감소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편의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현행법률 제1789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개정안법률 제1789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