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1 발의 ·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땅값이 오를 때 그 이익을 공공시설 제공 등으로 돌려받는 대상을 넓히고, 환수금 기금과 감면 기준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계획이익 환수 대상 확대
지금은 일부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군계획시설 변경 때만 환수해요.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새로 세우거나 바꾸는 경우로 넓히고,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포함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 대상 밖에서도 토지가치가 오르는 사례가 많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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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제1항(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이익 환원)
변경 전
일정 지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건축하려는 자가 공공시설등을 제공해야 했어요.
변경 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하면 토지소유자등이 대상이 되고, 용도지역 변경, 시설 결정 변경, 조례로 정한 건축제한 완화로 오른 토지가치 상승분 범위에서 제공 의무를 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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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0조의6과 제52조의2 개정 내용은 시행 후 공간재구조화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결정 포함)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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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구단위계획
도시 안 특정 구역의 건축물, 도로, 공공시설 등을 짜임새 있게 정하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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