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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입양한 아동을 포함한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예비양부모는 다양한 법적 절차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신고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당 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없어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제도의 공백이 발생함.
이에 입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9조, 제19조의2 및 제19조의7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7(입양휴가)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