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양을 준비하는 단계(임시양육결정을 받은 때)부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게 하고, 유급 입양휴가 10일 이내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입양예정 자녀도 육아휴직 가능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입양예정 자녀를 키우려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지금은 입양을 마친 자녀만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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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육아휴직)
변경 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 또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키우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 해요.
변경 후
허용 대상에 임시양육결정을 받은 입양예정 자녀를 양육하려는 근로자가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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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임시양육결정을 받았거나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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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양육결정
입양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예비 양부모가 아동을 먼저 맡아 키우도록 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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