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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0 발의 · 의원 외 21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2에서는 재난안전의무보험이 갖추어야 할 기준으로 보험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 요청 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대학ㆍ연구기관등이 연구실사고에 대비해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연구실사고로 피해를 입은 연구활동종사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안 제26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제1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보험가입 등)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