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 가입 거절 제한
보험회사가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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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보험가입 등) 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험회사는 연구주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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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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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활동종사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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