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토지를 소송 없이 행정 절차로 나눌 수 있게 하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5년간 한시로 다시 시행하자는 법안이에요.
분할 대상 토지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각자 건물을 지어 1년 이상 자기 지분만큼 땅을 특정해 쓰고 있는 공유토지와, 공동주택단지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등 제외)의 토지가 대상이에요(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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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토지 분할 방법(안 제14조, 제16조 등)
변경 전
협의가 안 되면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내야 해요.
변경 후
공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명 이상 동의로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결정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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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부터 5년간만 효력이 있어요. 부칙 대신 주요내용에 따르면, 만료 전에 분할신청한 토지는 만료일부터 1년까지, 소송 중인 토지는 판결 확정일부터 1년까지 절차를 계속할 수 있어요(안 부칙 제2조~제4조). 다만 구체적 시행일은 제공된 부칙에 없어 알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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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지분을 나누어 함께 소유한 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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