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간선급행버스체계 특별법 제35조제1항제8호 단서의 어려운 한자어 '개임(改任)'을 쉬운 우리말 '교체임명'으로 바꾸는 용어 정비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제35조제1항제8호 단서에 있는 '개임(改任)'이라는 한자어를 '교체임명'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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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제1항제8호 단서
변경 전
법인의 임원을 3개월 이내에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임'이 '교체임명'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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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임(改任)
기존 사람을 바꿔 새로 임명하는 것을 뜻하는 한자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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