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9 발의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어려운 법률용어 '개임', '해태'를 '교체임명', '게을리하여'로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개임(改任)'은 '교체임명'으로, '해태'는 '게을리하여'로 고쳐요. 발의 의원들은 어려운 한자어가 많아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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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5항 단서(위·수탁차주 차량 저당권 설정)
변경 전
차량관리 의무의 '해태'로 인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
변경 후
차량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운송사업자의 채무가 발생한 경우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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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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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은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꿔 임명하는 것이에요. 개정안에서는 '교체임명'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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