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등록취소 조항에서 어려운 한자어 '개임'을 쉬운 말 '교체임명'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남아 있어 국민이 법을 쉽게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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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4호 단서
변경 전
임원을 3개월 이내에 '개임(改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
변경 후
'개임'을 '교체임명'으로 바꾸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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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합물류터미널사업
둘 이상의 운송수단 간 화물을 연계해 처리하는 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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