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제1항제4호의 어려운 말 '개임'을 쉬운 말 '교체임명'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국제물류주선업자의 등록 취소 사유를 담은 조문에서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개임'이라는 말을 '교체임명'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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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법인이 임원 관련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사유가 생긴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하면 등록 취소 대상에서 제외돼요.
변경 후
'개임'이라는 말만 '교체임명'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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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물류주선업자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국제 화물 운송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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