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취소 조항에서 어려운 법률용어 '개임'을 쉬운 말 '교체임명'으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제43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임'이라는 한자어를 '교체임명'으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어려운 한자어 때문에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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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1항제3호 단서
변경 전
법인의 임원 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임'이라는 말만 '교체임명'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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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임
이미 맡은 직위의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뜻하는 한자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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