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건설기술 진흥법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의 주인이 국민이므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봐요. 그래서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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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2조제11항 (가설구조물 공사의 관계전문가 확인)
변경 전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 공사를 할 때 기술사에게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비계'가 '비계(비계)' 형태로 표기가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대비표 표기상 한글 병기 형태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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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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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설구조물
공사를 하는 동안 임시로 세우는 구조물이에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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