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1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할 때, 국가가 총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부담 비율을 법에 명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는 틀은 그대로 두고, 국가가 총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담한다는 기준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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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공단이 부담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하되, 국가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후단을 새로 넣어 국가가 총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해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공포 후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58조제2항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생긴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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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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