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제71조의3(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고령자 등의 수도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주택”이라 한다)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수도권주택 양도일 현재 60세 이상일 것(배우자의 연령 및 수도권주택의 공동소유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소득세법」 제88조제6호의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수도권주택 양도일 현재 수도권주택 1채 외의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4호에 따른 이주를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수도권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수도권주택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주택에 거주하였을 것(제4호에 따라 수도권주택 양도일 전에 이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수도권주택 양도일 전 6개월부터 수도권주택 양도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에 본인 및 그 배우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주할 것 ② 수도권주택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수도권주택 양도일 현재 수도권주택 1채 외의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3호에 따른 이주를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수도권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고, 수도권주택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주택에 거주하였을 것(제3호에 따라 수도권주택 양도일 전에 이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수도권주택 양도일 전 6개월부터 수도권주택 양도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이주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본인 및 그 배우자가 해당 주택으로 이주할 것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한도액은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양도하는 수도권주택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수도권주택을 양도하거나 하나의 수도권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 지분 비율 또는 분할 양도 비율에 따라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안분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제1항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5억원(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억원) 2. 제2항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2억원(2028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억원)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거주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수도권주택 양도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1항제4호 또는 제2항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수도권주택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수도권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3.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수도권주택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권 지역으로 다시 이주한 경우 4. 수도권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의 구성원에 해당하는 자가 수도권주택 양도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수도권주택을 다시 취득한 경우 ⑤ 거주자가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양도소득세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111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제2항에 따른 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의 신청, 이주 여부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