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도권 집을 팔고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2027~2028년 동안 깎아 주는 감면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60세 이상 이주자 감면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팔고 수도권 밖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해요. 2028년에 팔면 30%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3제1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60세 이상이고 1세대 1주택이며 5년 이상 거주(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이 양도 전후 6개월 안에 수도권 밖 등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 50%(2028년 30%)를 감면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감면 대상도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예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집이나 땅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