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현행법은 독립기념관의 업무로 독립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제강점기 당시 많은 독립운동이 중국 등 국외에서 전개됨에 따라 국외에는 우리나라의 국난 극복사 및 국가 발전사와 관련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이 소재하고 있음. 이러한 국외 사적지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로서 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이를 독립기념관의 업무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국난 극복사 또는 국가 발전사와 관련된 국외에 소재한 건축물ㆍ조형물ㆍ사적지 등에 대한 조사ㆍ관리를 추가함으로써 국외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ㆍ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