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국외에 있는 독립운동 관련 건물·조형물·사적지 등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일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국외 사적지 조사·관리가 독립기념관 업무로 추가돼요
국난 극복사 또는 국가 발전사와 관련된 국외의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일이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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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2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외에 있는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의 조사·관리가 독립기념관 업무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난 극복사 또는 국가 발전사와 관련된 국외 소재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에 대한 조사·관리가 업무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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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에 관한 별도 규정은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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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기념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연구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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