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제38조(자립지원)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이 경우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보호하였거나 보호대상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던 당시 해당 시설에 종사하였던 사람의 상담ㆍ지도 제공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안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준자립 거주 체험 제공

개정안7. (현행 제6호와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개정안가.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개정안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사람

개정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

개정안③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은 수급권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그 밖에 자립지원의 방법과 절차---------------------------------------.

개정안제38조의2(준자립 거주 체험) ①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사람을 대상으로 보호 종료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제3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준자립 거주 체험을 1개월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건강ㆍ정서, 학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준자립 거주 체험의 시기 또는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준자립 거주 체험은 기존의 보호 환경과 분리된 주거 공간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경험을 통하여 자립 생활을 사전에 체험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거환경 정비, 식사 준비, 금전 관리 등 일상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의료기관, 공공기관, 대중교통 등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3.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 점검을 위한 모의 훈련 ③ 보장원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에 대하여 준자립 거주 체험을 실시하는 경우 위탁보호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보호대상아동은 준자립 거주 체험 중에도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며, 준자립 거주 체험은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준자립 거주 체험을 실시하기 전에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준자립 거주 체험의 방법, 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8조의3(자립지원 실태조사) (현행 제38조의2와 같음)

개정안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13세 이상의 사람-----------매년 가정위탁보호하고 있는 사람(가정위탁 보호 중인 경우에 한한다) 및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연령별 발달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자립지원계획----------------------------------------------------------------------------------------.

개정안1. 발달지원기간(13세 이상 15세 미만): 진로 탐색 및 직업체험, 또래 관계ㆍ지역사회활동 참여 지원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2. 자립준비기간(15세 이상 보호종료 전): 주거ㆍ금융ㆍ건강관리 등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기술의 습득, 취업 준비, 상담 등 정서적 지원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②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자립지원계획의 내용 및 시행 내역 중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립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자립지원계획의 내용 및 시행 내역 중 그 밖의 정보를 제39조의2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립지원 대상자가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립지원 대상자의 건강, 정서, 자립 역량, 위기 요인 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개정안제39조의2(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정안1.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지원

개정안2.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립 전ㆍ후 사례관리

개정안3.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안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자립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 종료 예정일 2년 전부터 보호 종료 3년 후까지 개인별 자립지원을 전담하는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단, 자립지원 대상자가 25세에 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립지원 대상자와 자립지원 전담요원 간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자립지원 전담요원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립지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에게 자립지원 전담요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 및 자립지원 전담요원은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자립지원 전담요원 변경 요청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④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제39조제1항제2호의 자립준비기간인 사람을 대상으로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 종료 예정일 2년 전부터 보호 종료 시까지는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제4항에 따른 면담은 대면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립지원 대상자의 건강, 거주지의 접근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매 반기마다 1회 이상은 대면으로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면담을 실시하는 경우 자립지원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면담의 일시, 장소, 방법 및 주요 내용을 기록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안⑧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