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호가 끝났거나 끝나가는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준자립 거주 체험과 전담요원 배치·정기 면담 등을 새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준자립 거주 체험 신설
보호 시설 등의 장은 15세 이상인 사람에게 보호 종료 예정일 3개월 전까지 1개월 이상 준자립 거주 체험을 제공해야 해요. 기존 보호 환경과 떨어진 주거 공간에서 살림, 금전 관리, 위기 대응 모의훈련 등을 해 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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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제4호(사후관리)
변경 전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만 규정
변경 후
이 경우 아동을 위탁보호했거나 시설에서 종사했던 사람의 상담·지도 제공을 포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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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보호 중인 사람에 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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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키우기에 알맞지 않거나 키울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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