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주거지역, 학교 또는 군사시설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로 사

생활의 평온, 학습권 또는 군사시설의 기능 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

하는 경우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상당한 시간을 생활하면서

교육ㆍ보육을 받는 시설임에도 현행법상 보호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

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설 주변에서 소음이 발생하거나 위력적인 집

회ㆍ시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영유아의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집회ㆍ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이 가능한

보호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영유아가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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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2호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