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집회·시위가 영유아에게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면 금지하거나 제한을 통고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대상에 유치원·어린이집 추가
지금은 주거지역, 학교, 군사시설 주변만 집회·시위의 금지나 제한을 통고할 수 있는 보호대상으로 정해져 있어요. 개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 지역을 여기에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제2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보호대상은 제1호·제2호·제3호에 정해진 경우뿐이에요.
변경 후
신고장소가 유치원(「유아교육법」)이나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주변 지역이고, 집회·시위가 영유아의 발달과 정서적 안정에 심각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추가돼요. 이때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따로 적용례가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위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을 행진하거나 위력·기세를 보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