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발의 · 의원 외 36인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투표소의 설치ㆍ운영과 투표의 현장 선거관리는 이 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이 수행하며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선거관리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 법에서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하던 투표소 설치ㆍ투표참관인 지정ㆍ투표용지 보관 등의 사무를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와 투표관리관에게 재배분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전제로 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의2제4항, 제147조, 제151조 및 제161조 등).
아울러 같은 개정법률안이 선거물품의 단계별 관리ㆍ기록과 영상기록의 보존 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공직선거에서 선거물품 관리 기록과 영상기록의 보존ㆍ열람ㆍ제공에 관한 근거 규정을 이 법에 마련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직 폐지ㆍ위원 정수 변경 등에 맞추어 「선거관리위원회법」을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7항, 제151조의2, 제172조, 제176조제3항, 제186조의2, 제218조 및 제218조의3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제44조의2(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146조의2(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147조(투표소의 설치)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제151조의2(선거물품의 관리)
제154조(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제162조(사전투표참관)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제186조의2(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
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
제218조의34(준용규정 등)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제279조(정당ㆍ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