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선관위 범위 정리13건
읍·면·동선관위를 빼는 문구를 없애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통일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6조개정지금은 교통편의 대책과 유권자의 날 업무에서 읍·면·동선관위가 빠져 있는데, 앞으로는 이 제외 문구 없이 각급선관위가 맡아요.
- 제7조개정지금은 정책선거 홍보에서 읍·면·동선관위를 빼는데, 앞으로는 이 제외 문구 없이 각급선관위가 맡아요.
- 제8조의7개정지금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둘 때 읍·면·동선관위를 빼는데, 앞으로는 이 제외 문구가 없어지고 인용 조문도 정리돼요.
- 제10조개정지금은 사회단체 불공정 활동 시정에서 읍·면·동선관위를 빼는데, 앞으로는 이 제외 문구 없이 각급선관위가 맡아요.
- 제10조의2개정지금은 공정선거지원단을 둘 때 읍·면·동선관위를 빼는데, 앞으로는 이 제외 문구 없이 각급선관위가 둬요.
- 제82조의4개정지금은 위법 인터넷 정보 삭제 요청에서 읍·면·동선관위를 빼는데, 앞으로는 이 제외 문구 없이 각급선관위가 할 수 있어요.
- 제112조개정지금은 기부행위 제한 홍보에서 읍·면·동선관위를 빼는데, 앞으로는 이 제외 문구 없이 각급선관위가 홍보해요.
- 제262조개정지금은 읍·면·동선관위를 뺀 선관위에 신고해야 자수로 보는데, 앞으로는 이 제외 문구 없이 각급선관위 신고로 정리돼요.
- 제262조의3개정지금은 신고 포상금 지급에서 읍·면·동선관위를 빼는데, 앞으로는 이 제외 문구 없이 각급선관위가 지급해요.
- 제272조개정지금은 불법선전물 우송중지 요청에서 읍·면·동선관위를 빼는데, 앞으로는 이 제외 문구 없이 각급선관위가 해요.
- 제272조의2개정지금은 선거범죄 조사권자에서 읍·면·동선관위를 빼는데, 앞으로는 이 제외 문구 없이 각급선관위 위원·직원으로 정리돼요.
- 제272조의3개정지금은 통신관련 선거범죄 조사에서 읍·면·동선관위를 빼는데, 앞으로는 이 제외 문구 없이 각급선관위로 정리돼요.
- 제279조개정지금은 선전물 공익 활용에서 읍·면·동선관위를 빼는데, 앞으로는 이 제외 문구 없이 각급선관위가 활용해요.
투표소 관리 주체9건
읍·면·동선관위가 하던 투표 관련 일을 구·시·군선관위와 투표관리관이 맡게 되는 조문들이에요.
- 제39조개정지금은 구·시·군선관위와 읍·면·동선관위가 명부 작성을 감독하는데, 앞으로는 관할 구·시·군선관위가 맡아요.
- 제44조의2개정지금은 읍·면·동선관위가 선거인명부를 출력·보관하는데, 앞으로는 구·시·군선관위가 보관했다가 투표관리관에게 넘기고 정당추천위원이 지켜봐요.
- 제146조의2개정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소 설치·운영과 현장 관리를 맡고, 관할 구·시·군선관위의 지도·감독을 받게 돼요.
- 제147조개정지금은 읍·면·동선관위가 투표소를 설치하는데, 앞으로는 투표관리관이 구·시·군선관위가 정한 대로 설치하고 공고·사무원 위촉은 구·시·군선관위가 해요.
- 제151조개정지금은 투표용지가 읍·면·동선관위를 거쳐 투표관리관에게 가는데, 앞으로는 구·시·군선관위가 바로 투표관리관에게 넘겨 보관하게 해요.
- 제154조개정지금은 거소투표자 명단을 읍·면·동선관위를 거쳐 알리는데, 앞으로는 구·시·군선관위가 투표관리관에게 바로 알려요.
- 제161조개정지금은 투표참관인 신고·지정을 읍·면·동선관위가 하는데, 앞으로는 구·시·군선관위가 맡아요.
- 제162조개정지금은 사전투표참관 준용 때 읍·면·동선관위를 구·시·군선관위로 바꿔 읽는데, 앞으로는 이 바꿔 읽는 규정이 빠져요.
- 제163조개정지금은 읍·면·동선관위 위원·직원이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구·시·군선관위 위원·직원으로 바뀌어요.
선거물품·영상기록3건
투표용지 같은 선거물품과 보관 영상의 기록·공개를 강화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51조의2구·시·군선관위가 선거물품 단계마다 책임자를 정해 기록하고 5년(중대사고는 10년) 보존하며, 정당·후보자 열람과 30일 내 공개를 해야 해요.
- 제176조개정지금은 투표함 보관 영상을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는데, 앞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해요.
- 제186조의2정당·후보자가 선거일 후 30일 안에 영상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소청·소송 때는 사본을 제공하되 투표 비밀을 지켜야 해요.
선거구·개표 관리2건
선거구를 맡을 위원회와 개표 관리 규정을 정리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3조개정지금과 달리 선거구가 여러 구·시·군선관위에 걸치면 중앙선관위가 담당 위원회를 지정하고, 그 위원회가 직근 상급 위원회가 돼요.
- 제172조개정지금은 개표소 의결을 보조위원을 포함한 위원 수 과반수로 하는데, 앞으로는 단순히 위원 수로 정리되고 제4항은 삭제돼요.
재외선거 관리3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과 재외투표 관련 문구를 고치는 조문들이에요.
- 제218조개정지금보다 준용 조문이 바뀌고, 재외선관위 위원의 위촉·해촉, 대우, 신분보장 세부사항은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요.
- 제218조의17개정지금은 재외투표소 준용 때 읍·면·동선관위로 읽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구·시·군선관위로 바뀌어요.
- 제218조의34개정지금은 공관 선거경비 잔액 관련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으로 읽는데, 앞으로는 사무처장으로 바뀌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