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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ㆍ분석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 3월 3일 개통하였으며, 현재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혈액관리법」은 혈액수급정보의 전자적 처리 및 이를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혈액수급 관리체계의 안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또한 해당 정보시스템은 A3(행정중요) 등급으로 지정되어 안정적인 운영과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등 전문적인 관리가 요구됨.
이에 혈액수급 정보의 전자적 처리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혈액수급 정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차원의 혈액수급 위기대응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