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혈액수급 정보를 다루는 정보시스템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운영하고, 그 운영을 공공기관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이 혈액수급 관련 업무(제13조의2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안 제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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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혈액원·의료기관 등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해 활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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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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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시스템
정보를 모으고 처리하고 저장하는 컴퓨터 기반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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