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

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함.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이 주도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평가 등을 고려하

여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인구감

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육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

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기본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소멸대

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을 연계할 때 보육과 교육 관련 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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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인구감소지역의 보육ㆍ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