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투자계획에 보육·교육 사업을 반드시 넣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육·교육 사업 포함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기본계획과 시·군·구기본계획을 세울 때,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연계하면서 보육기반 확충과 교육기반 확충 사업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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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후단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금을 활용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해요. 보육·교육 사업을 포함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이 경우 제21조의 보육기반 확충과 제22조의 교육기반 확충에 관한 사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문장이 덧붙어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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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로 사라질 위험이 있는 지역이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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