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증거를 더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보전명령, 당사자 신문,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자료보전명령 도입
침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원이 보전을 명하는 제도를 「특허법」 규정 준용으로 들여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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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특허법」 제126조, 제128조, 제128조의2 및 제130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준용해요.
변경 후
「특허법」 제128조의2부터 제128조의6까지를 준용하도록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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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2월 20일부터 시행해요. 자료보전명령은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당사자 신문과 전문가 조사 및 과태료는 시행 이후 제기된 소송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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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용신안권
물품의 형상·구조 등에 관한 작은 기술적 고안을 등록해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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