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1항ㆍ제7항, 제31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제58조의6제1항, 제58조의22제1항, 제89조의6제2항 및 제107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제31조의2(변호사시험합격자의 수임제한)
제45조(구성원)
제58조의6(구성원 등)
제58조의22(구성원 등)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제107조(업무정지 기간의 통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