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6 발의 ·
변호사법에 쓰인 어려운 한자어 '통산'을 '합산'으로 바꾸고, 일부 표현을 쉬운 말로 다듬는 법안이에요.
'통산'을 '합산'으로 변경
변호사의 법률사무 종사 기간이나 법원조직법상 직위 경력 기간을 더할 때 쓰던 한자어 '통산'을 '합산'으로 바꿔요. 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수임 제한,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원 요건 등 여러 조문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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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의2제1항·제7항제4호(법률사무소 개설 요건 등)
변경 전
기간을 '통산(통산)하여' 계산한다고 규정
변경 후
'통산'이 '합산'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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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변호사시험 합격 변호사의 사무소 개설과 사건 수임 요건에서 용어가 바뀌어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구성원의 경력 기간 표현이 바뀌어요.
취업 범위와 업무정지 기간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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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산
여러 기간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는 것을 뜻하는 한자어예요. 개정안은 '합산'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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