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의원 외 11인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 제39조, 제62조, 제76조, 제89조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제39조(비용의 예납 등)
제62조(영업 등의 양도)
제76조(관리인대리)
제89조(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
제92조(관리인의 조사보고)
제107조(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제114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제115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116조(이의의 소)
제145조(상계의 금지)
제170조(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의 재판)
제181조(개시후기타채권)
제190조(부당한 의결권자의 배제)
제223조(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제226조(감독행정청 등의 의견)
제233조(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출석)
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제267조(주식회사의 납입 등이 없는 사채발행에 관한 특례)
제287조(신청에 의한 폐지)
제299조(상속재산의 파산신청권자)
제307조(상속재산의 파산원인)
제338조(거래소의 시세있는 상품의 정기매매)
제341조(도급계약)
제351조(법인의 이사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제352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353조(이의의 소)
제362조(파산관재인대리)
제374조(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
제388조(파산과 특정유증)
제462조(파산채권 조사확정의 재판)
제479조(파산재단의 점유 및 관리)
제512조(이의있는 채권자 및 별제권자의 배당제외)
제554조(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정)
제574조(당연복권)
제578조의9(수탁자등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제578조의10(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593조(중지명령)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601조(선임 및 해임)
제604조(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제617조(변제의 수행)
제617조의2(채무자를 위한 공탁)
제618조(변제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66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