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갈음' 표현 다듬기9건
'~에 갈음하여'처럼 어색한 표현을 '~을 갈음하여'로 바로잡는 조문들이에요.
- 제10조개정제목이 지금은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인데, 앞으로는 '송달을 갈음하는 공고'로 바뀌어요.
- 제62조개정지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게'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결의를 갈음하게'로 고쳐 써요.
- 제76조개정지금은 관리인대리가 '관리인에 갈음하여' 행위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관리인을 갈음하여'로 바뀌어요.
- 제233조개정지금은 '진술에 갈음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진술을 갈음한다'로 고쳐 써요.
- 제362조개정지금은 대리인이 '파산관재인에 갈음하여' 행위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파산관재인을 갈음하여'로 바뀌어요.
- 제374조개정제목이 지금은 '감사위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효력'인데, 앞으로는 '동의를 갈음하는 효력'으로 바뀌어요.
- 제388조개정지금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승인·포기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채무자를 갈음하여'로 바뀌어요.
- 제554조개정지금은 '채권자집회의 결의에 갈음'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결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고쳐 써요.
- 제601조개정지금은 회생위원 대리가 '회생위원에 갈음하여' 행위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회생위원을 갈음하여'로 바뀌어요.
'존부'를 쉽게4건
어려운 한자어 '존부'를 '존재 여부'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170조개정지금은 이의채권의 '존부'를 정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존재 여부'를 정한다고 써요.
- 제462조개정지금은 이의 있는 파산채권의 '존부'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존재 여부'로 바뀌어요.
- 제604조개정지금은 이의 있는 회생채권의 '존부'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존재 여부'로 바뀌어요.
- 제578조의10개정지금은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책임에 따른', '존재 여부'로 바뀌어요.
이사 등 책임 재판8건
이사나 수탁자의 책임을 묻는 보전처분·재판·이의 소송 조문의 표현을 다듬어요.
- 제114조개정지금은 '규정에 의하여', '책임에 기한'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따른' 같은 쉬운 표현으로 바뀌어요.
- 제115조개정지금은 '책임에 기한' 청구권의 '존부'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책임에 따른', '존재 여부'로 바뀌어요.
- 제116조개정지금은 '불복이 있는 자'가 1월 안에 소를 낸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불복하는 자'로 고쳐 써요.
- 제351조개정지금은 '규정에 의하여', '책임에 기한'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따른' 같은 쉬운 표현으로 바뀌어요.
- 제352조개정지금은 '책임에 기한' 청구권의 '존부'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책임에 따른', '존재 여부'로 바뀌어요.
- 제353조개정지금은 '불복이 있는 자'가 1월 안에 소를 낸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불복하는 자'로 고쳐 써요.
- 제578조의9개정지금은 수탁자등의 '책임에 기한' 청구권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책임에 따른'으로 바뀌어요.
- 제107조개정지금은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불복하는 자'로 고쳐 써요.
쉬운 말로 바꾸기13건
'요하는', '착수', '완제' 같은 어려운 말을 쉬운 말로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89조개정지금은 관리인이 관리에 '착수'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관리를 '시작'한다고 써요.
- 제479조개정지금은 파산관재인이 관리에 '착수'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관리를 '시작'한다고 써요.
- 제512조개정지금은 처분에 '착수한' 것을 증명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처분을 '시작한'으로 바뀌어요.
- 제226조개정지금은 행정청 처분을 '요하는' 사항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처분이 '필요한' 사항으로 바뀌어요.
- 제243조개정지금은 승인결의나 처분을 '요하는'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필요한', '필요하지 아니한'으로 바뀌어요.
- 제287조개정지금은 채무를 '완제'할 수 있을 때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전부 변제'할 수 있을 때로 바뀌어요.
- 제299조개정지금은 상속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전부 변제'로 바뀌어요.
- 제307조개정지금은 상속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 파산을 선고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전부 변제'로 바뀌어요.
- 제338조개정지금은 '동종의 거래'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같은 종류의 거래'로 바뀌어요.
- 제341조개정지금은 '자신이 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일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으로 바뀌어요.
- 제267조개정지금은 사채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총액에서 '제외한다'로 바뀌어요.
- 제617조개정지금은 변제할 '금원'을 임치·지급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금액'으로 바뀌어요.
- 제617조의2개정지금은 남은 '금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준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금액'으로 바뀌어요.
기타 표현 정비10건
그 밖에 법 문장을 자연스럽게 다듬는 조문들이에요.
- 제39조개정지금은 비용을 사건의 '대소'를 고려해 정하는데, 앞으로는 사건의 '규모'로 바뀌어요.
- 제92조개정지금은 조사확정재판을 '필요로 하는' 사정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재판이 '필요한' 사정으로 바뀌어요.
- 제145조개정지금은 '법률에 정한 원인에 기한' 때라고 쓰는데, 앞으로는 '따른'으로 바뀌어요.
- 제181조개정지금은 '원인에 기하여', '계획에 기한'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따라', '따른'으로 바뀌어요.
- 제190조개정지금은 '수수'라고만 쓰는데, 앞으로는 '수수(收受)'처럼 한자를 함께 적어요.
- 제223조개정지금은 기간 '초일'의 전날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기간 '첫날'의 전날로 바뀌어요.
- 제242조개정지금은 '즉시로' 선고한 기일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즉시' 선고한 기일로 바뀌어요.
- 제574조개정지금은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따른'으로 바뀌어요.
- 제593조개정지금은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라 쓰는데, 앞으로는 '모든' 행위로 바뀌어요.
- 제600조개정지금은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라 쓰는데, 앞으로는 '모든' 행위로 바뀌어요.
변제계획·과태료3건
변제계획 결정 명칭과 과태료 문장을 알기 쉽게 고치는 조문들이에요.
- 제614조개정지금은 '변제계획인부결정'이라 쓰는데, 앞으로는 '변제계획의 인가 여부의 결정'으로 바뀌어요.
- 제618조개정지금은 '인부결정'에 즉시항고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인가 여부의 결정'에 즉시항고한다고 써요.
- 제660조개정지금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고 쓰는데, 앞으로는 그런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뀌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