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4항의 어려운 한자어 '수교'를 '외교관계를 맺지'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 국민이 법을 쉽게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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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한민국과 수교(修交)하지 아니한 국가나 법무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국가의 국민은 외국인입국허가서를 가지고 입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수교하지'라는 부분이 '외교관계를 맺지'로 바뀌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적용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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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나라가 서로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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