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0.28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10조의 어려운 표현 두 곳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말이 많아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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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는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해요.
변경 후
'농어업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농어업경영체에 필요한'으로 바뀌고,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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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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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이에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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