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의2(위치정보 중장기 계획)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와 산업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 생활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치정보 중장기 계획(이하 “중장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치정보 중장기 정책 기본 방향 2.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4. 위치정보 지원센터, 인력 양성, 통계 작성 등 산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위치정보 기술개발, 연구, 표준화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위치정보 보호ㆍ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 7. 위치정보 자율규제 촉진에 관한 사항 8. 공공목적의 위치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치정보의 이용과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 기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의 범위 안에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5조의3(자율규제) ① 위치정보사업 및 위치정보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구성된 협회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을 위한 자율규약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약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이용을 위한 자율규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