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6.11.05 발의 ·
위치정보 산업과 보호를 위한 5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세우게 하고, 업계의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위치정보 중장기 계획 수립 의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5년마다 위치정보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해요. 보호와 안전한 이용 환경, 산업 진흥, 산업 기반 조성, 기술개발, 교육, 자율규제 촉진, 공공목적 이용 등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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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위치정보 중장기 계획)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신설)
변경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필요하면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며,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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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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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나 기기 등이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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